기업도시 정책의 도시유형론적 분석

• 영문명: Urban Typological Analysis of the Company City policy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 저자명: 김종수(Kim Jong Su 金鐘秀)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혁신논집』제3권 제1호, 43~6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책수립 시 다양한 갈등이 있었던 기업도시 정책의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기업도시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의 한 수단으로 기획되어 전경련이 먼저 제시하였던 정책이다. 정책형성 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주요 쟁점별로 상호간에 갈등이 있었던 정책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형성의 흐름을 Savitch(1988)가 정리한 바 있는 권력배분의 3가지 주요이론인 엘리트주의(Elitism), 다원주의(Pluralism)와 조합주의(Corporatism)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 기업도시 정책은 그 출발부터 기업의 참여여부의 의미가 클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이 주된 행위자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책적 자원과 재랑을 부여받았고, 시민단체의 견제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렇게 본 연구는 기업도시 정책이 전형적인 조합주의(Corporatism) 정책임을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정책이 전경련이라는 거의 독점적인 집단의 주도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조합주의는 정부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영향력인 큰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점은 힘의 크기대로만 자원이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도시 정책과 같은 경우 국토라는 큰 자원이 배분되어, 공정한 기준에 의해 균형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여자가 커다란 독점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pany city policy in Korea in the context of urban typology, i.e., elitism, corporatism, and pluralism. Company city project, originally proposed by the Federation of Korea Industries(FRK) and aimed at inducing a soft landing for the faltering construction industry, is likely to get a boost from government level support. The Company city policy have various stakeholders which conflict each other about key issues and policy decisions. This paper figured out who interest groups were, how they put their interests in Company City policies, and finally which urban typology was fit to properly interpret the policy making processes. And This study grasped the major subject matter of 'Special 12w' on the each point at issues. As a result of research, Company City project is explained as a type of corporatism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of building,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In other words key player is the Federation of Korea Industries(FRK) in this polic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기업도시 정책변화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업도시 도시유형론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다원주의 company city urban typology elitism corporatism plu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