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of Criterion for Selecting Guarante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 저자명: 이환범(Lee Hwan Beom 李桓範) 김미경(Kim Mi Kyoung 金美京)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혁신논집』제3권 제1호, 19~4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30

국문 초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 동안 제도적인 미비점은 상당히 보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담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 사회ㆍ심리적 특성, 업무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소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e selection criteria of guarante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This study adopted a questionnaire method in research of welfare bureaucrats in Daegu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290 members for analysis. Techniques used in analyzing data were frequency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welfare bureaucrats' personnel characteristics, soci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and work characteristic have an influence on the selection process of guarante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As well, it is ambiguous and impractical to apply the selection criteria.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조사설계 및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공공부조 national basic Livelihood criterion for selecting guaran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