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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일고찰

이용수 194

영문명
A Study on Crimes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이진수(Lee JinSoo)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137~16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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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소유권자가 자기의 물건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한 다음, 이를 취거⋅은닉⋅손괴하여 그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형법 제323조가 규정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이러한 사례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하여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권 위에 걸려 있는 제한을 함부로 무효로 돌릴 수 없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형법의 재산범죄 체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해 완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이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방해죄는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영역이었다. 본 논문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연혁적 고찰에서 논의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우리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개정형법가안의 권리행사방해죄와 달리,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것과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는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본 범죄의 핵심표지로 귀결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들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are instances where a person offers his own property to be possessed by another or subject to another’s right, and obstruct the latter from exercising his right by carrying away, concealing, destroying or damaging the property. Article 323 of Criminal Law,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regulates these instances. According to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a person cannot nullify the limits on his property. In addition, property crime system of Criminal Law is completed by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in that it regulates crimes on one’s property. Despite this practical and theoretical significance, however,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has drawn relatively less attention compared to other property crimes. This thesis aimed to find the clues for discussion from the historical consideration on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In our Criminal Law,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is divided into crimes on “the property which is subject to another’s right” and “the property which is possessed by another” unlike that of the revision draft of the Japanese penal code. On the other hand, these two cases above should be concluded in the key sign of the crime, which is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Based on these perspectives, this thesis developed its interpretation on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through critical analyzing of our theories and preceden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연혁적 고찰
Ⅲ.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Ⅳ.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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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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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Lee JinSoo). (2016).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일고찰. 형사법연구, 28 (2), 137-167

MLA

이진수(Lee JinSoo).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일고찰." 형사법연구, 28.2(2016): 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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