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간 정부의 절전규제가 국민총후생에 미친 영향 분석

• 영문명: An Impact Analysis of Government Electricity-Saving Measures on the Level of National Welfare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곽지섭(Jisup Kwak) 조성봉(Sung Bong Cho)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25권 제1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2년과 2013년의 전력판매량은 외부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단일변량 시계열 모형을 통해 절전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전력판매량을 추정하고, 추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가상의 국내총생산을 산출하여 이 국내총생산이 국민의 총 후생수준을 나타낸다고 전제한 후 이를 실제 국내총생산으로 대변되는 실제 국민 총후생수준과 비교하였다. Holt의 2모수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절전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전력판매량의 연평균증가율(2012년 및 2013년)은 절전규제 시행 시에 비해 2.1%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모형을 만들고 국내총생산을 추정하면 국내총생산의 연평균증가율(2012년 및 2013년)은 절전규제 시행 시에 비해 0.7%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사전에 전력이 충분하게 공급되었더라면 2012년과 2013년의 최대전력은 각각 2,502MW 및 5,247MW가 증가하였을 것이고 이때의 추가적인 공급비용으로는 총 6,506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총후생 감소액 27조원의 2.4%에 불과한 수치이다.

영문 초록

By using univariate time series model to eliminate the effect of electricity-saving measures in estimating electricity sales volume of 2012 and 2013, we estimated the imaginary GDP level through time series regression when there were no electricity-saving measures. Assuming that this level of estimated GDP represents the national welfare, we tried to compare this GDP level with the actual realized GDP. Without electricity-saving measures, we estimated using Holt’s*** that annual electricity sales growth rate would have been 2.1%p higher from 2012 to 2013. It is also estimated that annual GDP growth rate would have been 0.7%p higher from 2012 to 2013 without electricity-saving measures. Sufficient power supply that would have covered peak load increase of 2012 and 2013 amounting 2,502MW and 5,247MW respectively would have asked net cost increase around 650.6 billion won, only 2.4% of the loss of national welfare amounting 27 trillion won.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전기소비와 규제현황

III. 연구방법론

IV. 자료 및 분석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전력공급 절전규제 전력수요관리정책 가격규제 국민총후생 Power Supply Electricity-Saving Measures Demand Response Price Regulation Nation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