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
이용수 200
- 영문명
- A Strategy to Countermeasure Foreigner Crime for Establishing the Social Safety Net - Focusing on the GyeongbukㆍGumi Area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조민상(Min Sang Cho)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2 No.5, 25~37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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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경북지역과 구미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통계청 및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의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경북지역의 주요 언론의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그 동안 해당 지역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기사를 재분석하고, 특정 시기별로 범죄 대응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외국인에 비해서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외국인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외국인 인구를 고려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 외국인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 of crime committed by foreigners in GyeongbukㆍGumi area, along with the change in its control. The official data provided by the Statistical Off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ere analyzed to assess the situation of foreigner crime in order to suggest its countermeasures. The newspapers in the major regional media were used to analyze the articles on foreigner crime in the area, focusing on how the criminal cases were handled during the specific period. This analysis confirmed the problems that the police in the area lacks capacity to control a growing number of foreigner crimes which have also become much more brutal.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of deploying a group of personnel solely committed to handle foreigner crime, considering the substantial foreigner population in the a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munity-based safety network. Third, the communities with a large cluster of foreigners need to be managed in consideration of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Fourth, an exclusive channel for foreigners should be established in each communit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인 범죄 실태 및 사례 분석
Ⅳ. 정책적 제언 및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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