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및 조직효과성 증진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저자명: 황광선 김흥주
• 간행물 정보: 『사회연구』통권29호, 57~9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위원회가 위원회 조직 운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극복해가면서 순기능을 확 대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학술적 연구 의 부족으로 인해 위원회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론 및 함의 형성이 부 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위원회 조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적인 성장을 위한 정부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고 자 하였다.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증진방안에 대해 초점 집단인터뷰(FGI)방법을 사용하여 국가 지식재산전략단 담당자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조직 효과성 증대를 위해 지식재산정책의 심의•조정 강화, 정책이슈에 대한 자문역할 정립, 위원회 회의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1.서론

2.정부위원회에 관한 이론적 논의

3.국가지식재산 위원회의 정책적 성과 및 조직운영 문제점 분석

4.FGI 분석결과

5.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위원회 조직 조직 분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