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9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a Strengthened Term for the Reconstruction Approval of Apartment House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 김진수(Kim Jin Soo) 권용수(Kwon Yong Soo)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24권 제3호, 43~6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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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necessity of system improvement about a Term for Reconstruction Approval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generation Law. In particular, focuse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various members, this study finds development way to housing supply in metropolitan. And the author proposes problems and development of a strengthened term for reconstruction approval. Analysis showed the intergroup perception gap a term for reconstruction approval, but all kinds of group argued this law for deregulation.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 two implications. First, a term for reconstruction approval has to be modified up to 30 years. Second,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generation Law must be modified a local government might make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generation plan.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제한 관련 이론적 배경
3.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4.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제한 관련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
5.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제한 개선방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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