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and Fiscal lmpacts of lndustrial Growth on the Urban Fringe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조철주(Cho, Cheol-Joo)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19권 제4호, 119~13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서울대도시권의 주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성장의 양상과 이에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대도시권 주변지역을 서울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3 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때 산업성장의 패턴은 이들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한편 주변지역에서의 산업의 확산과 지방정부 재정과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산업개발밀도와 도로시설이 지방재정과 빌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고밀도 산업개발은 주변부 부분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주변부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건강성을 강화시키 는 반면 높은 수준의 도로시설 재고는 오히려 지방재정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구결과는 대도시권 주변부의 산업입지와 산엽성장 정책에서 부분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개발밀도를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정부의 산업개발지원은 중심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주변부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