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부정의 방지 및 탐지에 관한 사전적, 사후적 조치

• 영문명: Preventive and Detective Measures for Management Fraud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기열(Lee Gi oul)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8권 제2호, 57~7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경영자의 책임 하에 발표되는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패한 경영자의 허위 재무보고는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 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많은 이해관계자 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또한 사회전반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신뢰파괴로 인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이는 경영자 부정에 연루되지 않은 기업까지 자본비용을 증가 시키게끔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마비, 나아가서 국가경제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 부정의 방지 및 탐지책으로서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를 들고있다. 사전적 조치는 경영자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서, 기업의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지는 기업환경과 연관이 있으며, 사후적 조치는 부정이 자행되었을 때 적발할 수 있는 조치이다. 사전적 조치로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기업의 통제환경 및 내부감사제도를 들고 있으며, 사후적 조치로는 외부 감사인이 감사절차에서,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분석적 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과 분기별 재무보고서를 수시로 상세하게 검토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재무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제고는 합리적인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를 함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Nature of Fraud

Ⅲ. Characteristics of Fraud

Ⅳ. Preventive and Detective Measures for Management Fraud

Ⅴ. Conclusions

REFERENCES

키워드

management fraud Detective measure audit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