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기반체계의 통합적 관리 연구
이용수 97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 발행기관
- 한국방재안전학회
- 저자명
- 류지협(Ji Hyeob Ryu) 임익현(Ik Hyun Lim) 황의진(Eui Jin Hwang)
- 간행물 정보
-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2권 3호, 67~72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자연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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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재난의 발생은 복합재난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의 국가기반시설 관련 법·제도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가기반시설의 분류체계를 8개 분야에서 정부서비스, 다중이용시설, 국가기념물, 방위산업기초를 추가하여 13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등으로 나뉘어 지정 관리되는 현행제도를 국가기반시설로 통합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체계 통합관리방안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프레임워크(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occurrence of disaster lately is coming with the more complex form and increasing the necessity of National Infrastructures Protection Plan(NIPP).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ritical infrastructures were investigated. The program in which the classification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was expanded eight fields to thirteen fields including emergency services, large gathering sites, defense industrial base, and national monuments wa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plan for integrating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national important infrastructures and national security infrastructures and a NIPP framework were proposed.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가기반체계 관련 법·제도
3. 국가기반체계의 분류체계 재정립
4. 국가기반체계의 정체성 확보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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