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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 과거청산과 식민지 범죄

이용수 555

영문명
Colonial Crimes in Settling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발행기관
한국문화연구학회
저자명
조시현(Cho Si hyun)
간행물 정보
『문화연구』제4권 제1호, 153~18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4.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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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한일 과거사 문제들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역사와 법의 관련이 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병합 조약의 효력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이 두 주제를 도쿄 전범재판을 매개로 묶고 ‘식민지 범죄’(colonial crimes)라는 범주를 제시해보려고 한다.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성노예제도로 인식되어왔고, 이것은 무엇보다 국제법상으로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법인식이 갖는 함의를 당시 조선이 제국주의 일본에 의하여 강점 또는 식민지로서 지배되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평화에 반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가 적용되었지만 식민지에서의 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2000년 여성전범법정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하여 인도에 반한 죄를 적용하였지만 일제의 식민지배 자체의 범죄성은 문제로 삼지 않았다. 국가 중심의 근대 국제법에 있어서 식민지 문제는 국가 내부의 문제로 취급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민족자결주의가 법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점차 국제법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2001년 더반 회의에서는 식민지배 하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들이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되어 식민지 범죄를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전통적인 전쟁범죄 개념에서 나아가 인도에 반한 죄가 식민지에서의 범죄를 포괄할 수 있게 된 것에는 후자가 인류보편의 법을 상징하고 있는 한편 모든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식민지에서의 행위들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식민지에서 국제법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또한 일제강점 자체를 국제법상 침략전쟁 또는 넓은 의미의 식민지범죄로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weighs the possibility of ‘colonial crimes’ as a category in the discourse on the problems of settling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considering the relations between history and laws have been discussed mainly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the effect of the annexation treaty. The Tokyo war crimes trial plays a pivotal role in this linkage of the two issues. The implications of the legal perception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a sexual slavery and ‘crimes against humanity’ under international law will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fact that Chosen had been forcibly occupied or ruled as a colony by the Imperial Japan. While the Tokyo trial applied crimes against peace,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the crimes under colonies had not been questioned. On the other hand, the Women’s War Crimes Tribunal of 2000 did apply crimes against humanity to the victims of ‘comfort women’ under the colonial Korea, yet the criminality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tself was not squarely faced with. Developed on the basis of States,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treated the colonial question as a domestic matter, but it became an international legal issue as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had been accepted as a legal one. The Durban Conference in 2001 recognized various wrong-doings under the colonial domination as crimes against humanity, creating the space to talk about colonial crimes.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war crimes, the inclusion of crimes in the colonial period in crimes against humanity shows their symbolic value as a universal law of humankind, which contains the duty of every State to protect human rights in any circumstances. In this respect, there arises the need to reevaluate the history in the colonies. The possibility of speaking international law in the colonial situation opens up the path to understanding the Japanese forcible occupation as an aggressive war or colonial crimes in the broad sense.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전범재판과 식민지범죄
3. ‘식민지 범죄’ 개념의 대두
4.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넘어서
5.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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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Cho Si hyun). (2016).한일 과거청산과 식민지 범죄. 문화연구, 4 (1), 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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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Cho Si hyun). "한일 과거청산과 식민지 범죄." 문화연구, 4.1(2016): 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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