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日本における「刑の一部執行猶予」制度の 意義と課題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太田達也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24권 제1호, 25~103쪽, 전체 7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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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成立の経緯
Ⅱ. 一部執行猶予の意義
Ⅲ. 刑法上の一部執行猶予
Ⅳ. 薬物使用者等一部執行猶予法に基づく一部執行猶予
Ⅴ. 量刑
Ⅵ. 二分判決や考試期間主義との関係
Ⅶ. 韓国での導入可能性
Ⅰ. 성립경위
Ⅱ. 일부집행유예의 의의
Ⅲ. 형법상의 일부집행유예
Ⅳ. 약물사용자등일부집행유예법에 따른 일부집행유예
Ⅴ. 양형
Ⅵ. 이분판결 및 고시기간주의와의 관계
Ⅶ.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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