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의 한계와 대안: 영리화 비판을 중심으로

• 영문명: Prisons for Profit: A critical Approach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주현경(HyunKyong Joo)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2권 제1호, 143~17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영리형 민영교도소의 도입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민영교도소의 한계를 짚어보고, 그 대안으로 영리형 민영교도소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이었다.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교도소시설은 민간인 재단법인 아가페가소유하며 국가는 시설임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교도소 운영업무 전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형(종교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민영교도소는 비영리형 운영방식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수용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만을 지급하고 교정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지않아 운영 비용 조달에 어렵다.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리교도소는 정당화될 수 없다.영리화라는 사업적 동기가 교도소 운영이 지니는 공공복리적 성격과 상응할 수 없기때문이다.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민간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수형자와 국가의 관계까지 민간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리형 민영교도소가 생겨나면, 수형자는 민간 기업과 ‘사적으로 매개된’ 권력관계에 놓이게 된다.또한 교도소의 민간 운영 역시 여전히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형벌집행은 민간에위임할 수 없는 국가의 독점적 권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도소 업무의 민간위임은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벌이론적 관점에서도 민영교도소의 정당성은 찾기 힘들다.형벌 집행의 의미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라고 할 때, 민영교도소는 분명 장점을 지니고 있다. 소망교도소의 장점은 종교의 사회적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민간 자원의 투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도입된 민영교도소를최대한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민영교도소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형을 유지할 것, 둘째, 충분한운영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며, 이에 더불어 국가는 시설비용도 지급할 것, 셋째, 민영교도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을살펴보았다. 민영교도소의 실험적•자치적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국영교도소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만 소망교도소 존재의 정당성과합리성이 도출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ritical review on theintroduction of for-profit private prison. To be specific, this Study points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private prisons and contemplates onwhether for-profit private prisons can be a legitimate alternative.In the case of Somang Prison, a private prison currently in operation inSouth Korea, the prison facilities are owned by Agape, which is a privatefoundation. The State does not pay rent for the facilities. Somang Prison isentrusted with the entire management works for the prison facilities by theState, and the prison is operated as a non-profit (religious) prison.Non-profit operation is problematic because the State only pays for theoperation cost required for inmate management without paying the rent forthe use of the facilitie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secure the funds tooperate the prison. Then, is a for-profit prison can be an alternative toaddress these issues?Firstly, it is still difficult to justify a private-operated prison. Executionof criminal sentences should be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exclusivepower of the State. Even when delegating the execution to other entities,such delegation should be kept to a minimum.The second problem is whether the profit-seeking motive of a privateprison can be compatible with the public interest-seeking nature of prisonoperation. Even when the State delegated its power of punishment, suchdelegation cannot be regarded as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isoners and the State. If a for-profit private prison is allowed, prisoerswill be subject to a ‘privately mediated’ power relationship with the privatefirm operating the prison.The private prisons currently in operation needs to be reasonablyoperated to the possible extent. To achieve reasonable operation, thefollowing is required. First, private prisons need to remain non-profit asthey are today. Secondly, the State needs to pay for at least 90% of theprison operation expenses. Thirdly, in order to ensure the autonomy ofoperation for private prisons, the State should guarantee their autonomy asmuch as possible, while maintaining continuous management andsupervision. Lastly, the experimental and autonomous programs of privateprisons need to be actively encouraged, and future efforts need to be madeto incorporate those programs into state-run pris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현황

Ⅲ. 영리사업과 국가형벌권의 위임

Ⅳ. 형벌권 집행 민영화의 법적 의미

Ⅴ. 대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키워드

Private Prison Religious Prison Prisons for Profit For-profit Prison Private Public Partnership (PPP) 민영교도소 종교교도소 영리교도소 부분민영화 민관협력 소망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