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기본소득의 가구별소득 재분배 효과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강남훈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3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7.12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생태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생태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7조원의 생태세를 부가가치 방식으로 걷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가계에 재분배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통계청의 가계동향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생태기본소득 정책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생태세를 27.7조원 부과하고 기본소득을 1인당 월 4만 원 씩 지불하면서 무상 대중교통을 실시하는 정책은 전체 가구의 76%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순수혜자로 만든다. 반면에 이에 반해서 생태세를 부과하면서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정책은 대다수의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켜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policies that distribute revenues raised by ecological tax as basic income. We suggested policies that raise 27 trillion won by ecological tax and distribute all or some of them as basic income. We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these policies using Household Expenditure Data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se policies will improve household income distriubtion under various scenarios. For example, if we adopt the policy that raises 27 trillion won by ecological tax, distriubtes 40 thousand won monthly as basic incomes to all individuals, and makes mass transportation free, 76% of households will become net beneficiaries.

목차

머리말

1. 생태기본소득 정책의 개요

2. 가정과 기본 현황

3. 재분배 효과 시뮬레이션

4. 고찰

5.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기본소득 생태기본소득 생태세 환경세 소득재분배 basic income ecological basic income ecological tax environmental tax income re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