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에 대한 상품화폐론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류홍석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2 여름학술대회 자료집,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7.01

국문 초록

환율현상에 대한 맑스주의 경제학 내에서의 논의는 주로 일본에서 발전하였으며, 이는 크게 나누어 상품론에 기반한 환율론(桑野仁. 1967今宮謙二, 1981)과 신용론에 기반한 환율론(木下悅二, 1991; 川合一郞, 1954; 村岡俊三, 1998)으로 나누어진다. 양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상품론의 환율론은 환율 그 자체를 정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옳지만, 환율의 명목성에 국한하여, 환율현상의 실질적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맹점을 지닌다. (2) 신용론에 기반한 환율론은 환율현상의 시발점을 상업신용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환율의 존립근거를 잘 밝혔고, 또 환율변동폭과 이자율과의 연관성에 대해 풍부하게 밝혀냈지만, 오히려 환율의 존립근거(세계적 생산과 상업거래)로부터 환율현상의 독자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환율현상의 극히 일부분을 전체로 잘못 위치 짓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 글은 환율현상을 명목적인 것이되, 그 명목성은 실질적 경제운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품론적 환율론을 극복하는 것이며, 상업신용을 환율 현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그 부분적 의의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신용론적 환율론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환율결정 요인들을 화폐의 속성들 각각(가치척도, 유통수단, 축장수단, 지불수단, 세계화폐)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그로부터 환율결정의 중첩적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추상적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인 수준으로 향하는 맑스의 경제학비판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1) 상품가격으로서의 환율(보편)을 고찰함으로서, 환율 고찰의 방법을 명확히 한다. (2) 맑스가 『자본론』 3권 35장에서 밝힌 환율변동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3) 환율결정의 원리들을 토대인 세계화폐의 존재 형태로서의 환율을 고찰한다. (4) 그리고 국제적 교역을 전제한 위에서의 화폐의 가격으로서의 환율(특수)을 고찰한다. (5) 마지막으로 환율현상의 전체상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정치경제학비판플랜’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1. 상품가격으로서의 환율

2. 맑스의 환율변동요인

① ‘당면한 국제수지’

② 화폐의 가치감소

③ 화폐로서의 금․은의 가치변동

3. 세계화폐의 존재 형태로서의 환율

4. 화폐의 가격으로서의 환율

① 국가간 생산성의 불균등 발전이 환율을 변동시킨다-가치척도

② 각국 불환지폐의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는 환율을 변동시킨다-유통수단

③ 국제수지가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5. 정치경제학비판 플랜과 환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