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국제형법의 현대적 논의상황
이용수 3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마코토 이다 조병선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7卷 第3號, 35~42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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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글머리에
Ⅰ. 일본의 형적용법의 새로운 전개
Ⅱ. 국제형사법원(IStGH)에 대한 논의
Ⅲ. 형법의 국제화의 문제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온라인 저작권침해 범죄에 대한 공식처벌의 조건적 억제효과 연구
- 초국가적 형사재판
- Transnationale Strafgerichtsbarkeit
-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 결합범의 입법통일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주거침입강간죄의 적용범위
- 폐지되었지만 폐지되지 않은 보호감호
- 특별사면의 정상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
- 일본의 국제형법의 현대적 논의상황
- 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재산의 몰수ㆍ추징과 피해자 환부
- Die heutige Diskussion um das Internationale Strafrecht in Japa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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