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사권에 대한 규제와 통제

• 영문명: Control and regulation of investigations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허일태(Hoh, Il-Tae)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7권 제2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중국에서는 수사권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공안임에 반해, 한국에서는 검찰이 공소권뿐만 아니라 포괄적 수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수사권의 규제와 남용에 관한 문제는 주로 공안(경찰)의 수사권에 관련됨에 반해, 한국에서는 경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그것까지도 그 주된 대상이 된다는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수사권의 규제와 통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로 검찰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의 행사를 통해 사법경찰의 수사를 규제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사의 주재자는 검찰이고,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지휘권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수사지휘를 위배한 사법경찰에 대해 ① 검찰은 한국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해당 사법경찰에 대한 체임요구권과 구속장소감찰권을 갖고 있으며, ② 한국 형법은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로 한국 형사소송법은 위법한 수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를 두고 있다. 한국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근거로 시행할 수 있을 뿐이다. 임의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해야 하며, 임의수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사대상자의 자유의사에 반할 수없어야 한다. 보호실유치는 보호실구속처럼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 보호실유치에 대한 피의자의 승낙이 존재하더라도 영장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강제수사는 영장주의가 준수되어야 하며, 영장주의의 예외가 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로는 피의자의 체포를 위한 수색이나 현행범의 체포 시에의 수색에 그쳐야 한다. 셋째, 수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방식은 위법수사의 억제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는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의 통제방식과 형사소송 절차 외에서의 규제와 통제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와 체포・구속의 취소, 증거능력의 부정,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한 통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위법수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불법체포와 같은 위법한 수사는 형법 제12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수사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그리고 피의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인 징계 처분도 빼놓을 수 없다.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나 부당한 압수・수색 등을 자행한 수사기관에 대해 검사징계법이나 경찰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법수사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규제와 통제만으로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보인다. 예컨대 내사는 수사절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규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지 않고, 내사의 대상이라는 편법사용을 악용할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범죄의 혐의가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내사의 편법이용을 막아야한다. 또한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이수사의 주재자가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 경우 검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가 보장됨을 전제로 해야 됨은 물론이다. 끝으로 부당한 위법수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수사기관은 사법왜곡죄로 처벌될수 있도록 형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In China, the police investigations are in principle. Prosecutors in South Korea have the right to file a prosecution and to control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Therefore, the issues of regulation of abuse of Investigations in China are mainly in connection with police investigations. In contrast, monitoring of the investigations in South Korea is to need for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police. The regulation and control of the investigational power is three types as follows. Prosecutors may regulate or control the investigation of the judicial police, and through the exercise of command authority for a police investigation. the owner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Korea, because the judicial police about the criminal investigation, having the authority to conduct oversight. In Korea, in order to guarantee this investigation command authority for the Iudicial police who violate the investigations conducted ① prosecution is based on the Korea Criminal Procedure Code has change Claims and redemption places inspection for the judicial police, ② Korea Penal Code sets a criminal rules to protect human rights official obstruction. Second, the kor. Code of Criminal Procedure has the principle of voluntary investigation, but in the case of compulsory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on the basis of a specific provision in the law may be forced. In addition, a investigation should exist voluntary need and appropriate to do in the situation, any investigation should not be subjected to contrary to the free will of its investigation. Force investigation may be initiated based on a warrant issued by a judge. If unavoidable, which can be the exception to the warrant attention should in search of time to search or arrest of the accused for the defendant's arrest. Third, ex post control schem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nvestigation. This is regulated and controlled outside of the control system and criminal procedure in criminal proceedings. In the first case, Arresting・review the legality of the confinement and the repeal of arrest, confinement, denial of the evidence of competence, and the like control over the unjust seizure, search, and how to control illegal investigation ex post through them. In the latter case, the illegal investigation by §124 kor. Penal Code will be punished. If perpetrator neglected the duties of investigation, he is punished by the Penal Code §122. §123 kor. Criminal law can punish criminality for abuse of Police or Prosecutor if you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accused. Moreover, there are also important as a disciplinary administrative provisions. Namely able to impose sanctions in disciplinary action by law or discipline inspection and police raided perpetrated the Civil Service, including law enforcement. However, a lot of control methods or restrictions on illegal investigation seem not sufficient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accused. For example, the Internal investigation is sometimes abused, to avoid strict procedural norms and regulations for a regular investigation. This unlawful practice should be prevented. In this case, prosecutor's command on police schould be guaranteed. In conclusion, with respect to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it is suggested that the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be punished who are involved in illegal investigations.

목차

Ⅰ. 서론

Ⅱ.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Ⅲ. 형사절차 내에서 수사 시에 관한 규제

Ⅳ. 수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

Ⅴ. 결론

키워드

검찰 사법경찰 수사 수사의 남용 수사지휘 수사통제 Prosecutors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Abuse of Investigation Investigations Conduct Investigations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