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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国民法典编纂背景下浅谈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法律关系

이용수 12

영문명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Obligation and Civil Liability in the Context of Compiling Chinese Civil Law Code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양(Lee Yang 李杨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1권 제4호, 179~190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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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공산당중앙으로 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법률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는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전면적인 개혁 및 법률를 통한 나라를 다스리는 중대 결정을 제시하였다. 해당 결정은 중화인민국화국 민법전을 편찬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 간에 관계를 정리하고 더불어 양쪽의 합리적인 위치를 규정하는 선결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법원칙 및 민법규칙 간에 복잡하고 빈번히 변화하는 관계속에서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 간의 분할 또는융합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을 발생하는 근원 어디에 있는지,민사의무가 강제적 또는 제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합법과 위법 간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의무와 책임능력 기초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민사의무및 민사책임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영문 초록

In the Deci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Some Major Issues Concerning Comprehensively Promoting the Rule of Law, comprehensively deepening the reform and promoting the rule of law were put forward. The decision also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compile Civil Code. In the context, it is very imperativ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and properly position them. In the complicated and varied relationships between civil code principle and rules of civil code, there are two cognitive modes between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and the cognitive modes are separation and integration respectively. This paper will distinguish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which is of great value. I will basically analyze it from four perspectives which are the root causes of civil obligations and civil liability, whether civil obligation is mandatory and punitive, the boundaries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as well as the competencies base between them. 《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中提出全面深化改革和全面推进依法治国的重大决定,该决定为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的编纂提供了良好契机。在此背景下,厘清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关系,并对其进行合理定位,成为亟待解决的理论问题。在民法原则与民法规则复杂多变的关系中,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间存在分离抑或融合这两种认知模式。通过对民事义务与民事责任产生的根源;民事义务是否具有强制性与制裁性;合法与违法之界线;义务与责任之能力基础等四个视角作出初步分析,区分民事义务与民事责任,具有重要价值。

목차

【摘要】
一、引言
二、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关系综述
三、评析--以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区分为视角
四、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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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Lee Yang,李杨,). (2015).中国民法典编纂背景下浅谈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法律关系. 원광법학, 31 (4), 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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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Lee Yang,李杨,). "中国民法典编纂背景下浅谈民事义务与民事责任之法律关系." 원광법학, 31.4(2015): 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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