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토취득, 무력사용, 그리고 debellatio원칙의 적용
이용수 158
- 영문명
- Territorial Acquisition, Use of Force,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debellatio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이석우(Lee, Seok Woo)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42호, 163~18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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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doctrine of debellatio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academic literature, especially over the last fifty years, in which virtually nothing has been written. This is understandable in light of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and the reluc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cognize acquisitions of territory by conquest occurring after 1945. One of the older doctrines that is being revitalized, however, is debellatio, a Roman legal principle used to describe the extinction of a legal personality in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of the use of force. For states or groups of individuals
who are struggling to reclaim territory that they assert was once theirs, the doctrine of debellatio may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As this paper will illustrate, in certain situations, where the acquisition of territory was achieved following a military defea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debellatio can have far reaching consequenc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쟁에 의한 영토취득
Ⅲ. debellatio, 정복 그리고 비(非)점령지
Ⅳ. 결 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제법학방법으로서의 ‘국제법에 대한 제3세계의 접근'
- 영토취득, 무력사용, 그리고 debellatio원칙의 적용
- 제67차 유엔 국제법위원회 회의 참관기
- 국내 및 국제법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에 관한 연구
- Cyber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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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 국제법평론회 정관
- 국제법평론 판권
- My Internship Experience at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현대 자결권 개념의 국제법적 접근
-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체제 연구
- 1955년 반둥회의가 유엔체제와 국제법질서에 미친 영향
- 사이버보안과 국제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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