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의 현황과 과제

• 영문명: A Study on the Situation of Private Prison and Task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박영숙(P ark, Young S uk) 임안나(L im, Ahn-na)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38號, 147~17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전세계적으로 범죄 발생률의 증가로 교정시설 내 수용인원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과밀 수용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국은 교도소의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도소의 민영화는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른 수용경비의 증 대, 교정교육의 실패에 따른 재범율의 증가라는 교정행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0년에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정프로그램(신앙훈련, 생활훈련, 재활훈련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영교도소로 소망교도소가 개소하였다. 민영교도소가 과밀수용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설립되어 정부의 재정부담의 완화와 교정복지 확대를 통한 재범률의 감소 등 긍정적인 차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민영교도소가 문을 연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의 성과와 장점은 분명히 있다. 성급하게 부족한 부분들만을 가지고 성패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나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Over-accommodation become a serious problem as increasing number of criminals in correct-facilities because of increasing crime rate globally. To solve this problem, many countries are conducting private management of prison. This is for overcoming the crisis of correct action that is called fail from reducing second conviction come from correct-education and for solving increased accommodation-cost come from increased criminals. In Korea, Somang prison, private prison, is open and ministrates based on christian correct program (faith training, life training and rehabilitation, etc.) Private prisons are built for solving the over-accommodation problem for positive results that relieve the governmental finance load and reduce the second conviction. But there are also potential side effects. It is true that there is a merit of private prison although there’s a debates for its effectiveness since the private prison has been opened during 5 years. If there’s a room for the betterment and activation, we have to do our best to achieve these positive sides rather than debating success or failure of private prison hastily.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현황

Ⅳ. 앞으로의 과제

Ⅴ. 결 론

키워드

교도소 민영화 과밀수용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 prison privatization overpopulation impound private prison Somang p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