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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HONDA 자동차 사건을 통한 중국의 불침해 확인의 소에 대한 고찰

이용수 39

영문명
Confirming no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in China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저자명
이기성(Ki-Sung, Lee)
간행물 정보
『창작과 권리』2015년 가을호 (제80호), 25~45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9.01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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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s a new type of litigation, lawsuit of confirming no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is an important remedy for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n China. However, because of its unique features, it would be difficult for foreigners to comprehend. One of important features of confirming no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is that the lawsuit is sued by the suspected infringer, instead of patentee, such that it seeks for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atentee and the suspected infringer. Nowadays, forum shopping is more critical in China to avoid its regional protectionism. Because the lawsuit of confirming no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is sued by the suspected infringer, the suspected infringer can select jurisdiction where it would be favorable to him or her. To protect patentee’s right properly and prevent from unexpected damages, we should have an attention to China’s confirming no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HONDA 자동차 사건의 경과
Ⅲ. 지방보호주의와 중국 지재권 소송의 지역 관할
Ⅵ. 한국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Ⅴ. 본 안건에서 혼다 자동차의 대응의 문제점
Ⅳ. 중국의 불침해 확인의 소
Ⅶ.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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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Ki-Sung, Lee). (2015).HONDA 자동차 사건을 통한 중국의 불침해 확인의 소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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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Ki-Sung, Lee). "HONDA 자동차 사건을 통한 중국의 불침해 확인의 소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2015):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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