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

• 영문명: Response to Foreigner Crime for Community Safety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Min Sang Cho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8호, 71~9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전 국민에게 충격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는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특정 업무 영역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지역사회 또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 등 경찰활동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서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외국인 범죄와 관련되는 현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는 국적별·지방청별로 발생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은 독자적인 업무 처리 및 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별 업무 가중 문제, 교육·훈련의 부족 문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의 강화이다. 둘째, 외국인 밀집 지역의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범죄 담당 부서의 거점화이다. 넷째, 외국인 범죄 관련 핫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 끝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rime by foreigners has been a persistent concern which not only alarms people in Korea but also threatens the safety of community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have an integrative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issue of foreigner crime, rather than to understand it as as specific task of specific organizations such as the police. Although the police carry out various activities to address foreigner crime, the criticisms against their activity include the lack of consideration of spatial clustering of foreigner residences and the lack of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e activities as a way to ensure the community safety from foreigner crime. One of the noticeable problem of foreigner crime in Korea is that foreigner crimes have been growing rapidly demonstrating a unique pattern by nationality and region, and tend to be more organized. However, the police department handling foreiner crimes faces the shortage of independent capability and trained personnel, unequal distribution of workload, and the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suggestions include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enforcement of foreigner crime, managing and renovating the areas of many foreigners, scaling up the sector in charge of foreigner crime, installing a hotline for foreign crime, and developing an integrative system handling foreign crimes effectively. organization in charge of foreigners criminal. Fourth, Foreigners crime related hotline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the integ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foreign crim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인 범죄 및 외사경찰 현황

Ⅳ. 외사경찰 활동 강화 방안

Ⅴ. 결론

키워드

foreign crimes police prosecution cooperation integration system 외국인 범죄 경찰 검찰 협력 통합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