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험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국외사례 연구

• 영문명: A Case Study on Introduction of a National Risk Assessment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Kyung Ho Yoon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8호, 19~4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대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던 위험성 분석을 일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실제 PSM, SMS, KOSHA 18001 등에 의한 사업장 안전/리스크 관리를 실시한 결과, 전사업장 평균 재해율은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사고와 같이 중대사고로 인한 피해가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까지 전이되어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합재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국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하도록 국가위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형 국가위험평가제도의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e revised Industrial Safety Health Act 2013 requires an enforcement of risk assessment in all business places in Korea. Risk assessment had been conducted only in the business sites for process safety management(PSM), but is now extended to general business places according to this act. The results from the office safety and risk management practices based on the PSM, SMS, KOSHA 18001 show that the average injury rate has been declining since late 1990s. However, considering that critical accidents in Korea(e.g. the hydrogen fluoride leakage at Gumi in 2012) have damaged not only industrial facilities but also generated disasters within the communities, there is need of a national-level proactive response to complex disasterous event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s case studies from the United Kingdom and Netherlands where national risk assessment system is under operation, The design of response system based on early identification of national risk factors in those countries have reduced the level of damages and enabled prompt response and recovery. Comparative analyses of these cases could provide a guideline to the adoption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위험평가제도의 현황 및 위험평가의 재정립

Ⅲ. 국가위험평가제도 국외 사례

Ⅳ. 영국과 네덜란드의 국가위험평가제도 비교

Ⅴ. 국가위험평가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Ⅵ. 결론

키워드

risk assessment nation risk assessment system institutionalization 리스크 위험분석 위험평가 국가위험평가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