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일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 협상에 관한 연구
이용수 96
- 영문명
- A study on Korea-Japan Negotiations concerning Korea's Detailed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저자명
- 이이범(Lee, Rhee-beom)
- 간행물 정보
- 『일본연구』第23輯, 231~25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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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대일 청구권자금의 명목과 금액이 1962년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타결되었지만, 청구권자금 도입의 세부 항목에 관한 협상은 1965년 6월 한일회담 관련 제 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일본정부는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으로 일본이 생산하는 자본재를 주로 제공하려고 했고, 한국정부는 당시 국내 경제상황에 절대로 필요했던 원화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가능한 원자재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러한 한국의 요구는 일본경제에 불리한 것이었고, 일본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제공했던 전후 배상의 방식과도 어긋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국내자금의 조성과 원자재 도입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그 결과 1억 5천불 이상의 원자재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고, 원자재의 가공수출까지도 인정받았다. 이러한 원자재가 도입되면서 1976년까지 한국정부가 확보한 원화자금은 1,642억원에 달했고, 달러로 환산하면, 4억 4천 5백만불에 달했다.
영문 초록
The Korea-Japan negotiations concerning Korea's detailed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continued from when Kim Jong-pil and Ohira held talks in November 1962 until an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in June 1966. The Japanese government wanted to provide Japanese capital goods such as machinery and facilities in the subdivisions of Korea's property claims. But the Korean government demanded raw materials and things that would be of great advantage to Korea economically and that would enable it to raise the much-needed domestic funds required to proceed with economic development. The demands of Korea were consequently unfavorable to the Japanese economy and its exporters; and it was a departure from the post-war compensation methods by which Japan had indemnified East Asian countries. Korean negotiators did their utmost to explain the necessity for domestic funds and persuade Japanese negotiators. As a result, Korea-Japan arranged for the provision of raw materials and goods worth 150 million dollars, and Japan also agreed to an improvement in trade in these products. Ultimately, the domestic fu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raised by making full use of
these amounted to 445 million dollars by 1976.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존연구 및 연구방법
Ⅲ. 청구권자금 세부 항목의 협상 과정
Ⅳ. 원화자금의 규모와 용도
Ⅴ. 협상 성과에 대한 평가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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