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인권조약상 소수자의 권리
이용수 157
- 영문명
- Das Recht der Minderheiten in der Europäischen Konvention für Menschenrechte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전정환(Jeon, Jeong-Hwa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1권 제3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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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e Europäische Konvention für Menschenrechte hat keine ausdrückliche Bestimmungen für den Schutz der Minderheitenrechte. Aber der Europäiosche Gerichthof für Menschenrechte hat die Minderheitensrechte von Art. 14 der Europäischen Konvention für Menschenrechte, d.h. von Diskriminierungsverbotsbestimmung abgeleitet.
Dieser Aufsatz hat die Entscheidungen des Europäioschen Gerichthofs für Menschenrechte über Religion, Sprache, Lebensstil der Minderheiten, insbesondere über zwei Fälle "Case of Chapman v. the United Kindom" und "Case of Podkolzina v. Latvia" untersucht.
목차
Ⅰ. 서 론
Ⅱ. 유럽인권재판소가 판단한 소수자의 권리
Ⅲ. 소수자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의 경향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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