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 발행기관: 한국가족학회
• 저자명: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 간행물 정보: 『가족과 문화』가족과 문화 제27집 3호,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현상과 문제가 가족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함의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 가족주의는 제도적 개인주의(Beck & Beck-Gernsheim, 2002)와 대비되는 현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제도와 정책들에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경제적 부양, 교육, 돌봄과 관련된 제도와 관행에 배태된 가족주의를 분석하였다. 제도적 가족주의의 보편성은 가족 부양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규범, 그리고 이러한 규범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잘 나타나 있었다. 또한 의무교육제도, 대학입시제도, 학부모지원제도와 같은교육제도에도 가족주의가 드리워져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 학부모 역할 부담 등의 가족 과부하 현상으로 이어진다.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에서는 보육정책, 육아휴직, 조부모 양육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정기준, 가족요양보호사, 효행 장려 및 지원 관련 법률 속에 가족주의가 제도화되어 있었다. 제도적 가족주의는 국민연금제도의 남성부양자 모델, 학부모지원정책의 양부모 모델처럼각 제도에 암묵적으로 전제되는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면, 입학사정관 제도나 학부모지원처럼 제도의 입안과 시행 차원에서 나타나는 제도의 미비와 공백을 가족이 보완하는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비록 제도 자체가 가족중심의 삶을 강요하는 형태로 설계되지 않았더라도,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과 같이 그 제도가 이념적 가족주의자로서 또 상황적 가족주의자로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가족적 차원의 책임이나 의무 권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에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없는 개인의 경우 이중의 소외와 불이익 구조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가족 간에도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가족 내부적 갈등과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e analyze how various social phenomena and problems are associated with familialism in South Korea and outlin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se associations.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a concept that contrasts with what Ulrich Beck diagnosed as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in modern (Western) society, is embedded in the socioeconomic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South Korea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In this study, we focus on familialism within institutions and practices involving income security, education, and care. The universality of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leading to entrenched Korean social norms has influenced the scope and targets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aw based upon these norms. Among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obligatory education system, the college entrance exam system, and parent support programs are heavily influenced by familialism, which intensifies the financial burden of both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and the parental burden for children's learning. Concerning public policies supporting care for children and older adults, we found that familialism is institutionalized in policies related to child care facilities, parental leave, support for grandparent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and filial piety promotion and its related laws. Although some of these laws and policies were not originally designed to compel family-centered life, they often strengthen familial responsibilities, duties, and rights and consequently lead to overly family-centered lives, when applied to South Koreans who tend to be ideational and/or situational familialis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가족주의의 차원과 제도적 가족주의

Ⅲ. 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에서 보이는 제도적 가족주의의 사례 분석

Ⅳ. 결론 및 논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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