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실천(malpractice)과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 영문명: Malpractice and Social Workers' Ethical Responsibility -Protecting Human Rights in Nursing Homes-
• 발행기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 저자명: 우국희(Kug Hee Woo)
• 간행물 정보: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제4호, 61~7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시설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후 시설에서의 노인인권침해, 즉 노인학대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의 상당 부분은 전문가들이 부적절한 실천과 연관되어 있으며, 부적절한 실천은 윤리강령의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의 발전 및 실천가들의 인식 강화로 완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오늘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적절한 실천들의 경우들과 그것이 서비스 대상자의 인권 침해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문헌을 통해 검토한 후, 윤리강령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 몇몇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부적절한 실천은 주로 신체의 자유권을 포함한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 및 비밀유지 권리 침해, 노인의 자존감을 해치는 언행이나 간호방법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실천은 무능력, 태만, 비윤리적 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동료가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료와의 우정, 직장의 안정, 동료의 명성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 오히려 자신이 동료들로부터 배제를 당하기 쉬운 문화 등으로 인해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보고하기가 어렵다.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은 상급자나 수퍼바이저격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문제에 민감성을 유지하고, 이러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as unethical conducts by staffs in nursing homes are often being reported, interest in malpractice is on the rise in social work. In the United States, malpractice suits are frequently filed against most social workers, and the amount of literature on this subject has greatly increased since the late-1970s. Malpractice is categorized into three main types -negligence, incompetent, or mental impairment. Malpractice may result in elder abuse and violation of elder rights. Social Workers must be sensitive to malpractice risks. The best defense against malpractice is to practice ethical social work daily at or above the standard of care. Practitioners frequently treat elders like children, breach confidence/privacy, and violate self-determination/liberty. The recent revised NASW Code of Ethics and KASW Code of Ethics address these problems. To prevent and reduce malpractice, social workers must increase their own knowledge of Human Rights, Codes of Ethics, law,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Also, they have a responsibility to educate their staffs about ethical issues and impairments among colleag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nature of malpractice and discusses protection against malpractice.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증대

3. 전문가의 부적절한 실천에 의한 인권침해

4. 부적절한 실천으로부터 노인인권보호 전략

5.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인인권 부적절한 실천 윤리강령 비윤리적 행동 노인시설 malpractice unethical conduct Code of Ethics Human Right institutional elder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