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지방세입의 연계구조 설계
이용수 71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 라휘문(羅輝紋)
- 간행물 정보
- 『한국정책연구』제14권 제4호, 105~12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여건은 개선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지방세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서산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의 성과가 지방재정수입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연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성과는 국세로 귀속될 뿐 지방세로 귀속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이론적으로 볼 때 편익과 비용부담이 일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유사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인세의 도입,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반영, 국고보조금과의 연계(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 기준보조율 상향조정 등), 기금설립 후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대안 등의 강구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례를 살펴볼 때 기금설립 후 지원하는 대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자주재원인 지방법인세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조정 등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지방세입 관련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지방재정의 연계성 분석 및 논의
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지방세입의 연계를 위한 정책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Psychological Empowerment as a Mediator in the Public Organization
- 다문화가족 근로자 고용요인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 위계적 선형모형(HLM)을 통한 지각된 자활서비스 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마을 공동체 조직화 사업으로서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성공 추진을 위한 과제 탐색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지방세입의 연계구조 설계
-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태분석
-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