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설치지역 주민 수용성에 대한 시차적 접근과 정책적 개선방안

• 영문명: Time Lag Approach and Policy Improvement Way on Local Residents' Acceptance in Southwest Coast Offshore Wind Energy Complex to be Planned Installation Area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김형성(Hyoung-Sung Kim) 황성원(Sung-Won Hwang)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14권 제2호, 85~11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설치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010년 11월에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발표되었고, 연구를 시작한 2011년부터 1년 6개월여가 지난 이후 초기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정책 요소 간 시차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수용성이 부정적으로 전환된 이유는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보의 생성과 정책관련자의 확대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그 정책관련자들이 확대되었고, 요구가 집합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지 공식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주관사업자의 본격적인 활동이 사업 발표 이후 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보생성과 정책관련자의 생성시기, 왜곡된 최초정보제공으로 인한 시차가 최초정보 편견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관련자 간의 시차가 발생하였는데, 첫 번째,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신의 역할과 사업주관자 간의 인지 상 시차가 발생하였다. 사실 지자체 공무원은 주민과 중앙정부간 정책에 대한 중재와 조정을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사업주관자는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 두 번째, 주관사업자와 지역 주민간의 협상상대방에 대한 인지상 시차가 발생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집합적으로 지역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주관사업자는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주민접촉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관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보상에 대한 시차의 장․단점 때문에 인지상 시차가 발생하였다. 지역주민 주민이 대표성을 부여한 위원회는 과거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 영광원전 사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주민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였으나,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단기적인 대응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책사업 발표 이전이나 적어도 동시에 관련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채널을 일원화하며, 지역별․개별적 접근과 더불어 다층적 거버넌스의 틀을 구축하여 광역적 논의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nstruction of the Southwest Coast Offshore Wind Energy Complex was unilaterally announced by the government as a national project in November 2011. The perception of residents regarding this project has changed from positive in the early stage to negative in the last stage during one and a half years of this research period. This study analyzed causes of this result based on the time lag approach. The reason why residents’perception has changed is as follows. First, the bias of initial information occurred due to the time difference of information provision. Second, the time lag of perception recognized by policy actors influenced local residents’acceptance on the project negatively. This paper suggests three improvement points to enhance local residents’acceptance on government projects. First, a thorough investigation to the local area related to the project is requested before or at least at the same time when government announces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project. Second, information provision channel is needed to be unified to provide accurate and useful inform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as well as a local and separate approach.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시차적 접근의 개념

2. 시차적 접근의 선행연구

3.시차적 접근의 한계

Ⅲ. 연구방법

1. 분석방향

2. 시차적 분석의 기준

3. 연구 대상 및 방법

Ⅳ. 시차적 접근을 통한 분석결과

1. 시간흐름에 따른 정책요소들의

변화-정보, 정책관계자

2. 정책요소 간 시차 분석

Ⅴ.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연구의 함의

3. 정책적 대안 모색

키워드

해상풍력단지 지역 수용성 시차적 접근 Coast Offshore Wind Energy Complex Local Residents’Acceptance Time Lag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