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있어서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과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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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 Economic Analysis on the Relevant Geographic Market and the Supreme Court's Unfairness Decision in Posco's Trade Refusal Caes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전성훈(Seonghoon Jeon) 이한식(Hahn Shik Lee)
- 간행물 정보
- 『규제연구』제24권 제1호, 153~18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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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 2001년 포스코의 하이스코에 대한 열연코일 공급 거절 사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 대법원 판결 및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시장획정 경제분석에서는 가격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법 및 AIDS 수요함수체계 추정을 통한 임계매출감소분석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관련 열연 코일시장의 지리적 범위가 국내시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최소한 동북아를 포함하는 국제시장으로 획정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지리적 시장획정 결과는, 포스코의 공급 거절이 시지남용으로서의 부당성을 인정할 정도의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과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에서는 동일한 함의를 지니지만, 그 판단 근거를 달리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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