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 영문명: Implications of 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in Korea's F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강지혜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7호, 1~70쪽, 전체 7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한국은 FTA 지식재산권 협정과 국내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 제도가, 지식재산 범죄의 속도를 추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FTA국가 별,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의 공통 대상인, 상표권과 저작권 분야의 지식재산 범죄의 증가 현상과, 영업 비밀 관련 국제 지식재산 범죄 증가 현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IT 기술의 발달로 국제적인 지식재산 유통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의 범죄는, 점점 지능적 범죄로 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따라서 FTA 체결 국가 간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 시, 영업 비밀이 범죄 대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한국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매해 만성 적자인 상황이다.이러한 어려움 속에, 최근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 중국은 한국으로 유입되는 위조 상품 적출국 1위이다. 한국 지식재산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불법 유통에 대하여, 국가가 형사 집행을 통하여 보호해야 한다. 상표권은 FTA 형사 집행의 범죄 대상이다. 그러나 위조 상품의 국제간 거래 증가로 인한,국가적 경제 손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FTA 형사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소프트웨어의 비합법적 국제간 거래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저작물은 IT 기술을 통하여 국제간 유통이 용이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구제를 통한, 범죄 단속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장벽이 상당히 높으나, 최근 타결한 중국과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 장벽이 낮게 체결되었다.문제는, 한국 지식재산권의 피침해 대상 국가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문제의 제기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와 구제의 입법화이다. 현재, 형사절차와 구제의 범죄 대상은 상표권, 저작권에 파생되는 분야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IT 기술 발달로 국경 없는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 산업 스파이를 통한 영업 비밀 및 기술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형사 집행 제도를 통한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FTA 체결 국가 간, 지식재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형사조정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범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범죄를 포착 하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회복적 사법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 판단한다. 셋째, FTA 체제하의 지식재산권 전담 통역 전문가 양성을 통한, 형사 절차를 전문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법 통역에 특화된 전문가 제도가 미흡한 상태이다. 사법 통역은 일반 통역과 달리, 전문적인 법률 용어 및 사법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지식재산 범죄는 사법 집행 대상 중, 더욱 세분화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전담 통역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때이다. 넷째,민간 조사를 활용한 FTA 체결 국가 간, 감시 체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FTA 체결 국가 간,민간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 집행의 대상이 되는 상표권, 저작권 분야의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FTA 지식재산권 집행 시, 형사절차와 구제 제도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하경제를 근절하는 적합한 안전망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inks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and FTA’s 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Can FTA’s 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prevent th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Regretfully, The answer is no. Some statistics are devoted to positive aspects of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There can be little doubt that the high rank of creations of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Ostensibly,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is competitive in Global market. but Several Statistics are completely at variance with the underground economy of 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korea is not goo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direction of FTA’s 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to prevent th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To begin with, I would like to examine comparative study of FTA’s Criminal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en planning to legislate of 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legislative purpose based on philosophy of law can prevent crime more effective. It is to be hoped that this paper will prevent In tellectual Property crime through FTA’s 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식재산권 집행 시 형사절차와 구제의 중요성

1. 국제통상체제하의 한국 지식재산권의 지위

2. 형사법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Ⅲ. FTA 지식재산권 집행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비교

1.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의 비교

2.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Ⅳ.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

절차와 구제의 개선방안

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와 구제 제도의

입법화 2. FTA 체제하의 지식재산권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3. 지식재산권 전담 통역 전문가 양성을 통한

형사절차의 전문화 4. 민간 조사를 활용한 FTA 체결 국가 간

감시 체계의 상설화

Ⅴ.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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