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혁의 경제적 접근 방안 연구

• 영문명: An Economic Approach on structural reform of private universities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수경 문보은 Kim, Soo-Kyung Moon, Bo-Eun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139~166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표는 인구학적, 경제적 접근을 통한 대학 구조개편 모형을 제 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인구학적 통계를 활용 한 대학입학자 추정, 둘째, 일반초월대수 비용함수모형을 이용한 대학특성별 규모의 경제성 분석, 셋째, 자료포락분석 CCR 모형을 통한 대학 전공계열의 효율성 분석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입학 예정자 수는 평 균 대학진학률 70.9%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16년 16,915명 감소 경향성을 시작으로, 2017년 23,789명, 2018년 14,575명, 2020년 56,441명이 각각 감소하여 2015~2020년까지 총 97,147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대학 특성 별 규모의 경제성 분석 결과, 대학이 현재 교육의 질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수도권 소재 대규모 대학, 중규모 대학, 소규모 대학과 비수도권 소재 대규모 대학, 소규모 대학은 과대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 규모에서 7.9%~21.7%의 감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비수도권 중규모 대학은 오히려 과소한 규모로 현재 규모 보다 10.9% 규모를 증대할 때 규모의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 제성 규모는 앞에서 추정된 2015년~2020년의 대학입학 예정자 수 감소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셋째, 규모의 비경제성을 갖는 대학 유형 중 수도권 대규모, 비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전공계열별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규모의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자연과학･예체능･공학계열에서 총 31,912명 감축이 필요하며, 비수도권 대규모 대학에서는 인문사회･자연과학･ 예체능･공학계열에서 총 38,775명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이 연구는 학령인구를 감안하 여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경제적 규모를 도출함과 동시에 사립대학 간 특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공계열 효율성 분석 접근을 시도함으 로써 정부와 사립대학의 당면과제인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실현하는데 경제적 이고 전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tructural reform model for universities through economic and demographic approaches. For the study, the size of university application is estimated with demographic variation reflected; the economic scale of universities by their specialization is analysed; and the efficiency of college majors is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finding, the strategic economic scale for universities by specialization is presented as a systematic restructuring model for universitie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ly, it is estimated that if the average admission rate is maintained at 70.9%, the number of students admitted to college is going to start to decrease by 16,915 in 2016, 23,789 in 2017, 14,575 in 2018, and 56,441 in 2020, and the number will be added up to 97,147 in total between 2015 and 2020. Secondly, the result of the economic analysis of universities by specialization shows that if universities keeps the quality of the current education, it will be more economical for universities, except medium-sized ones located in non-capital regions, to reduce the size. The finding indicates that the size of university should be reduced by 7.9% ~ 21.7% to improve its competitiveness. Lastly, in order to obtain economies of scale, it is necessary to cut down total 31,912 of students in natural science, art, physical education and engineering in large-scale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areas and to reduce total 38,775 of students in humanities, natural science, art, physical education and engineering in non-metropolitan area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사립대학 구조개혁의 경제성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키워드

대학구조개혁 경제성 규모의 경제 효율성 대학의 특성화 university tuition fees university outcomes economy of scale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