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전망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편집부
• 간행물 정보: 『경제전망과 정책과제』Vol.25-1, 19~5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01

국문 초록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 저유가로 인한 원유 수입국의 성장 동력 강화가 원유 수출국의 투자 부진 및 경기 하강으로 상쇄되며 작년보다 소폭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 － (미국) 고용 시장 및 국내 수요가 견고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저유가가 이를 도우며 성장세를 가속화할 전망 －(유로지역) 저유가, 양적완화 유지, 유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완만할 전망－ (일본) 소비세율 인상으로 위축된 경기가 양적완화 지속, 엔화 약세 등에 힘입은 수출의 기여로 매우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과열 방지를 위해 투자를 줄이고 있어 성장 둔화는 지속할 전망■ ■(국제유가) 공급 과잉이 점차 해소되며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완만히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증산 지속, 달러화 강세,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의 증산, OPEC의 현재 생산량 유지 등으로 인한 공급과잉은 미국의 견조한 경기 회복과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점차 그 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 하지만 미국의 증산 지속, 달러화 강세,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할 유인도 배제 못함 ■ ■(주요국 환율) 미국을 제외한 유로존, 일본, 중국 등의 양적완화 지속과 그에 반대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달러화는 강세를 지속할 전망 (미국) 고용, 투자, 자산 시장 등에서 견조한 미국의 회복이 지속되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까워짐에 따라 달러화는 강세를 계속할 전망 － (유로) 그리스 부채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미국 대비 성장 동력이 약할 것 으로 예상돼 유로화는 연내 약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 (일본엔) 일본중앙은행의 경기 회복을 위한 양적완화가 지속되면서 엔화 약세 지속 전망－ (중국위안) 성장 동력이 둔화된 가운데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하가 가능해 위안화는 한동안 미약한 약세 시현 전망■■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세계경제성장률: 2014년 3.3%, 2015년 3.5%－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2014년 97달러/배럴, 2015년 64달러/배럴2. 2015년 국내경제전망■■성장률 : 2014년 3.3% → 2015년 3.4%－ 대내적 확장적 정책에도 불구, 글로벌 성장률 하향, 수출 불안요인 등을 반영하여2015년 성장률을 기존(2014년 12월) 3.7%에서 3.4%로 0.3%p 하향 조정 • IMF는 올 1월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3.8%에서 3.5%로 하향 전망• 중국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7.5%에서 7% 안팎으로 하향 조정• 美 기준금리 인상시 취약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와 엔저심화에 따른 우리 가격경쟁력 약화■■민간소비 : 2014년 1.7% → 2015년 2.4% 고용의 양적 회복세 지속, 주택경기 회복 조짐, 유가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대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율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 • 하지만 고용구조 질적 악화,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성장 률을 하회하는 낮은 증가율 예상 낮은 임금 상승률, 저임금 위주의 고용증대 등으로 인해 실질구매력 증가 제 한적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부채부담증가■■설비투자 : 2014년 5.9% → 2015년 4.8% － 2015년에도 2014년(5.9%)에 이어 낮은 증가율이 예상됨• 설비투자 회복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경기전망’의 개선이 미흡• 투자여력의 지표가 되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크게 악화 • 향후 미국 기준금리인상으로 이어져 투자자금의 조달비용을 높일 가능성• 투자심리 회복이 여전히 정체된 모습 ■■건설투자 : 2014년 1.1% → 2015년 2.9%－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2015년 SOC예산(안) 확대 등의 영향• 2014년 하반기 이후 DTI, LTV 등 금융규제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2015년 SOC 예산이 24.8조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 • 약 6분기 정도 선행성을 갖는 건설수주 감안, 올 하반기 이후 증가 전망■■수출증가율(BOP기준) : 2014년 0.5% → 2015년 1.9%－ 미국 경기회복, 원/달러 환율 상승은 증가 요인이지만 중국 리스크, 엔저, 신흥국 시장 불안 등으로 회복세 제약• 중국 성장둔화, 중간재 자급률 상승, 가공무역 축소, 한중경쟁력 축소 등• 엔저로 대일 수출 감소, 일본과의 경합품목들의 대외 경쟁력 약화• 美 출구전략 하반기 시행으로 신흥 개도국의 금융 및 경기 불안 가능성 ■■경상수지 흑자: 2014년 892억 달러 → 2015년 1,099억 달러 － 2015년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서 경상수지 흑자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