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현보훈 염명배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1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연계형복지제도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를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인과관계 분석에서 핵심사항인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정전략으로 이중차분법과 회귀단절모형을 사용하였다.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회귀단절모형은 추정에 사용된 수급 가구의 관측치가 적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수 급한 가구의 2차 소득자(배우자)에게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의 감소 유인임을 확인하였고,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조를 결정할 때 2차 소득자에게 주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총소득 요건을 고려하여 통제집단을 설정한 경우는가구 및 가구주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였고, 재산/주택 요건을 고려하여 통제집단을 설정한 경우는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이 가구 및 가구주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결론지을 수 없었다.한편 패널 자료에서 수급 기준을 갖춘 가구 중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로장려세제의 취지를 살리고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등의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근로장려세제 급여구조와 주요 선행연구

III. 실증분석 자료와 분석 모형

IV. 실증분석 결과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