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방안 연구:미국·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휴먼인게이지먼트연구소
• 저자명: 백미현 이희수 배현순 라순주
• 간행물 정보: 『역량개발학습연구(구 한국HRD연구)』제10권 제1호, 21~4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01

국문 초록

지방분권의 안착을 위해 역대 정부들이 쏟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인력과 자원은 줄고 있지 않으며, 대학의 경쟁력 역시 수도권 위주로 편성된 현상은 쉽게 변할 것 같지 않다. 이 러한 교육의 불균형이 국가 경제의 불균형,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 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14년 정부가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제정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출발하였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학을 지원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그간 여러 방법으로 시도 되었다. 그럼에도 현재에 이르는 이 불균형 현상을 분석하고 국내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현 정책에 부여하는 의미와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에 따른 교육제도가 안착된 미국, 독일 사례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의미를 비교하였다. 미국은 경쟁력 획득을 위한 강제적 고등교육 개편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 학과 지역사회 파트너십, 산학협력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고, 독일은 학습민주주의적 체제에서 과 감히 엘리트 대학 정책으로 경쟁력 획득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1. 장기적이면 서 다양한 지원정책, 2. 지역균형인재 육성 거버넌스 구축, 3. 대학-지역-중앙정부의 파트너십에 따른 지역사회주도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began in the wake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non-capital region universities and human resources for regional balance” established in 2014 by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non-capital areas and reducing the gap with the capital area.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t initiatives to support non-capital region universities and prevent brain drain from the non-capital areas to the capital area in order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regions. Nonetheless, this imbalance phenomenon has continued to exist up to this day. To this end, this research analyzed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ere the educational system resulting from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was successfully implemented. Then, this research compared the significance thereof on South Korea’s policies. The United States is placing emphasis on university-local community partnership and university-industry partnership after its compulsory higher education restructuring for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has failed. Germany is working on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the radical elite university policy in the learning democratic system. With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1. Various long-term support policies, 2. Establishing governance of developing regional balanced human resources and 3.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CDD) in accordance with the partnership between universities, communities and central governmen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Ⅳ. 연구결과

Ⅳ. 논의 및 결론

키워드

지역균형인재 지방대학육성 지역사회주도개발 regional balanc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universities community driven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