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 확충방안 -소방공동시설세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Financial System for Public Fire Services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조길영 민병익 Cho, Kil-Young Min, Byoung-Ik
•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10권1호, 57~64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2.28

국문 초록

오늘날 행정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차 높아가고 있고, 그에 대응한 소방재정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구조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광역행정체제에 의해 공급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재원이 소방공동시설세이다. 그러나 소방공동시설세는 현재 소방재정의 3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특별교부세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소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 또한 현행 소방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의 협소와 낮은 세율구조로 인해 재원 확충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무임승차자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부족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확대개편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과세대상과 부과방법의 개선 및 세율구조의 개편을 제시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보통세로의 보상세의 신설과 목적세로의 소방안전세의 신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관리특별회계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Central government moves welfare, education, and public fire service that need a lot of budget to local governments. But, central government don`t give a enough finance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ose services. Therefore, local government suffer from the financial pressure. Fire service is supplied by province government in Korea. Public facilities tax is an object tax for fire service in province government. But, since total revenue of public facilities tax is just about 30% of fire service budget, the financial pressur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creasing and the fire services could not been improved comparing with the increasing demands for th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 stable tax system for fire service. To do so, this study analyzes the fire public service budget, finds out some problems, and compares with developed countries to solve these problems.

키워드

소방공동시설세 목적세 소방재정 소방서비스 세율 Public Facilities Tax Financial System Fire Service A Object Tax Financial pres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