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입헌주의의 내면화를 위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용수 355
- 영문명
-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Korea'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r the Intern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 발행기관
-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 홍석노(Hong Seok no)
- 간행물 정보
- 『헌법연구』제2권 제1호, 96~124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25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입헌주의에 대한 강한 애정과 충성심은 바로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즉 교육을 통해 입헌주의를 내면화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일찍이 독일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독일 입헌주의가 파탄에 이른 경험을 각인하여, 과거에 대한 철저한 기억과 청산으로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있다. 특히 그 암흑의 역사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고 그 적들과 의연히 맞선 평범한 독일국민들의 일화를 발굴ㆍ전파함으로써 헌법적 대화의 창구를 활짝 열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연방차원에서 합의된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과 독일기본법을 이탈하지 않는 한, 정치교육의 주체가 정치재단, 시민사회단체, 교회나 노조이거나를 불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합의와 독일기본법에 대한 합의, 그리고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이라는 최소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현실은 이러한 독일의 정치교육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민주주의가 거꾸로 퇴행하는 것을 막아줄 방지턱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반성, 그리고 청산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입헌주주의의 퇴행을 막는 방지턱부터 설치해야 한다. 즉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은 입헌주의의 퇴행을 막았던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합의와, 그 기본 목표와 방향 모두 입헌주의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합의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입헌주의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매우 험난할 것임이 분명하다.
영문 초록
Strong affection and loyalty towards constitutionalism can be developed through education. In other words, this can be achieved by the intern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From early on, Germans became aware of how bad judgment led to the fall of the constitution and have thoroughly trained themselves to not repeat past mistakes.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they did not lose their faith in constitutionalism and opened the doors to consitutional dialogue by spreading word of ordinary citizens who stood against the enem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Beutelsbacher Konsens at the federal level, all types of organization including political parties, civic groups, churches and labor unions have provided solid support for political education as long as consitutional laws are adhered to. This was possible because of the widespread consensus on history, German constitutional laws as well as the Beutelsbacher Konsens.
However, the rea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Korea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Germany's political education. Above all, Korea has not established measures to prevent the degeneration of democracy.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country must forge a new beginning based on lessons of the past and self-reflection. That is,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introduced to counter the possible regression of democracy. It should be agreed that the starting poin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the history of preventing democratic regression, and that the basic goal and directions are focused on the intern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If such a consensus is not reached, Korea's constitutionalism and the lives of its citizens as sovereigns are bound to face a bleak future.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입헌주의 내면화(Constitutionalism Internalization)"의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제)
Ⅲ. 독일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의 선례와 그 함의
Ⅳ.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 헌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방식을 통한 대한민국 헌법의 개선방향의 제안
- 지정토론 3
- <입헌주의에 대한 충성심> 없는 헌법화
- 남중국해 9단선에서의 법률전 운용
- 지정토론 4
- [번역문] 65세의 기본법: 퇴직연령인가 아니면 전성기인가?
- 유신헌법 제53조와 동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1, 2, 9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
- 한국 민주시민교육 법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입헌주의의 내면화를 위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 지정토론 1
- 김선택 교수와 Albert Chen 교수의 "아시아 입헌주의"와 "일국양제"에 관한 대담
- 지정토론 5
- Das Grundgesetz mit 65: Reif für den Ruhestand oder im besten Alter?
- 한국 입헌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의식의 개선
- 지정토론 2
- 지정토론 6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