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 영문명: Ways to Enhance Initial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ncidents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윤덕경(Deuk kyoung Yoon) 이미정(Mi jeong Lee) 이인선(In seon Lee) 김상운(Sang woo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4 연구보고서(연구개발적립금과제) 5, 1~142쪽, 전체 14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국문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장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것이 경찰이므로 경찰의 초기대응은 가정폭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경찰의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경찰의 가정폭력 초기대응권한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가정폭력사건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의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부의 4대악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에 가정폭력을 포함시킨 취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2013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신고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응답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초기대응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현장 조사권, 재범위험성 조사표 작성 등 현행 제도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법 개정방안 및 법운영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경찰의 가정폭력 초기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천전략을 모색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일반인에게 고양시키는 것과 아울러 4대악 해소의 주요 과제의 하나인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olice are the first line of response to an incident of domestic violence, making initial police response most essential in dealing with i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ctively support initial police respon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policy measures to improve initial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n light of this, the current state of use of systems relating to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such as emergent interim measures, authority to investigate crime scenes, and preparing risk of recidivism reports will be examined and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aws, systems and institutions will be proposed. To find out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initial police response in their use of system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a survey of 155 police officers was conduct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26 police officers from police stands, patrol divisions and criminal departments as well as 15 officials at facilities support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ere also conducted. With regard to policy suggestions, our suggestions to improve laws include securing means for police officers to effectively enforce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and establishing legal basis for forced voluntary travel together with the assailant. To improve the enforc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this paper suggests simplifying the process of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providing specialized training on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creating a department dedicated to domestic violence, making places for temporary isolation of domestic violence assailants, and expanding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to better respond to domestic violence.

목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Ⅱ.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 현황 -법률과 제도를 중심으로-

Ⅲ.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실태조사

Ⅳ. 가정폭력사건 경찰 초기대응 관계자 심층면접

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