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Crime Victim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허경미(Huh Kyoung Mi)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7권,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2.28

국문 초록

범죄학계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하고, 관련 정책입안과 통계관리를 하고 있으나 노인의 복지나 취업 등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연령이 차이가 있다. 노인의 범죄피해는 형법범 피해와 특별법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형법범에 대한 피해는 재산범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강력범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연령층보다 재산범죄의 피해는 줄고,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와 위조범, 풍속범죄 등의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산범 피해는 사기와 절도가 가장 많다. 강력범 피해는 상해, 다음이 폭행, 강도, 협박, 방화, 강간, 살인, 공갈, 체포와감금, 약취와유인 등의 순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법에 대한 노인의 피해는 교통사범과 폭력사범,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사범 등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성폭력사범 피해도 증가하는 경향이다. 노인의 범죄피해대책은 1차적으로 범죄에 대한 노인의 경계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2차적으로는 노인을 배려한 경찰행정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민간의 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elderly who have experienced such crimes as robbery, purse snatching, theft, misuse of money, offensive touching, and/or destruction of property. This report uses data from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ummarize levels and rates of violent and non-violent crimes against persons 60 or older. The report also discusses 1995~2001 trends, comparing the elderly with other age groups of crime victims. These crimes are murder, rape, robbery, assault, larceny, household burglary, household larceny. The elderly are victims of crime need many different kinds of assistance. The Elderly 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 is partially funded through the Victims of Crime Act, which was passed in 1987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ervices to victims of violent crimes. The Elderly 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 focuses its efforts on elderly victims of crimes with the goal of providing services that meet the physical and/or emotional needs of elderly crime victims in order to return them to their normal lifestyl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노인의 범죄피해 실태 및 특성

Ⅳ. 노인의 범죄피해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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