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민간경비산업의 제도적 정비와 민간조사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in United Kingdom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최선우(Choi Sun woo)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3권 2호, 242~264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최근 들어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민간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동안 민간경비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보다는 자율성 차원에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수반되는 몇 가지 문제점(민간경비의 질적 수준 저하, 범죄성 등)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 영국은 민간경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경비산업법'(PSIA: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규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민간경비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민간경비산업위원회'(SIA: Security Industry Authority)라는 새로운 규제기구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일종의 '비정부공공기관'(NDPB: Non Departmental Public Body)으로서 내무부에 보고하는 독립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민간경 비산업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에 대해 강제적의무적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계약경비를 하는 경비업체에 대한 인증제도'(ACS: Approved Contractor Scheme)를 위원회가 관리함으로써 종래 관련업체들이 독립적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조정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격증과 관련하여 민간경비산업위원회는 인력경비(호송경비, 신변보호, 출입관리, CCTV감시, 기타), 열쇠잠금장치의 보관관리, 차량통제(불법주정차 견인, 결박, 반환, 비용징수 등) 자격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민간경비의 대표적인 활동 영역인 민간조사(PI: Private Investigation)는 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 가지 문제점(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자격증제도가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내무부에서는 2014년에 민간경비산업위원회(SIA)에서 민간조사 및 소송안내업무 관련 자격증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자격증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민간조사제도는 자율에서 소극적 규제, 적극적 규제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간조사의 직업적 특성은 비전문성에서 준전문성, 그리고 전문성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영국 등 각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has generally reviewed about the private security. In the meantime, the private security has been growing in the perspective self-regulating rather than rigid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But some problems(i,e, the decline of qualitative levels and the criminalities of private security, etc.) are arisen in company with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so some decisive innovations of the institution related to private security are executed inevitably. In 2001,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British private securit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PSIA) are legislated and made the basic frame for regulation to the private security. And then, the new institution for regulation, that is, the Security Industry Authority(SIA) are established by the PSIA in 2003. The Authority as a 'Non Departmental Public Body'(NDPB) are independent management and control body reporting to the Home Secretary. The Authority have two main duties. One is the compulsory licensing of individuals undertaking designated activities with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other is to manage the voluntary Approved Contractor Scheme, which measures private security suppliers against independently assessed criteria. Related to the licensing, the Authority covers manned guarding(cash and valuables in transit, and close protection, door supervision, public space surveillance using CCTV, and security guarding), key holding, vehicle immobilising.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n the field of the private securit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as amended) allows for SIA licensing of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However, SIA does not currently licensing this activities for some reasons(i.e, the conflicts of interests). (On 31 July 2013) The Home Secretary announced that the SIA will be regulating private investigators, starting in 2014. In a word, the institu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in British has been or will be developed from self-regulating to passive regulation, and in addition to positive regulation. And the vocational qualities have been developed from non-professional to semi-professional, and to professional fields. As everybody knows, in Korea, the legislation of the institu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s expected in near future. Therefore, we must study the institutions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s(i.e, British, etc.), and then apply fit for our nation's situation, finally should achieve the desired en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정비

Ⅲ. 영국 민간조사의 규제와 한계

Ⅳ. 영국 민간조사의 발전과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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