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상보안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49
- 영문명
- Study on Enactment of Laws on Special Punishment and Procedure for Maritime Security Crimes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김재운(Kim Jae woon)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3권 2호, 44~63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특성상 해적이나 테러범 등으로부터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해적,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행위는 해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폭력범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보안범죄라는 범주 속에서 포괄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해상보안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는 범죄요건의 흠결, 국제사회의 요구, 수사절차상의 위법성 논란 등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해적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해적범죄의 수사는 군인이 아닌 경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해상보안범죄에 관한 형사처벌, 수사절차, 국제협력, 해외파견 함정에 경찰관 승선 등을 규정한 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It is very important to keep the safety of maritime routes from piracy or terrorists because of the nature of our country's economy which has high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Because piracy, armed robbery and maritime terrorism are threats to maritime safety which are violent crime on the national level, they should be comprehensively handled in the category of maritime security crime. The criminal code system regarding maritime security crimes in South Korea should be amended due to the flaw of crime requirement, the nee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impropriety controversy regarding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In addition, because the pirates are civilians, the police are in charge of counter-piracy rather than the navy. Thus, we propose the enactment of laws on special cases of criminal punishment and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maritime security crim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deployment of police official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상보안범죄의 의의와 규제법규
Ⅲ. 형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Ⅳ. 형사특별법 제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