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Das Sorgerecht nicht miteinander verheirateter Eltern
이용수 12
- 영문명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Rainer Frank 김상용(Kim Sang Yo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7輯 第3號, 209~243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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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Einführung
Ⅱ. Rechtsvergleichender Überblick zum Sorgerecht nicht miteinander verheirateter Eltern
Ⅲ. Die Entwicklung der elterlichen Sorge für nichteheliche Kinder in Deutschland
Ⅳ. Die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für Menschenrechte
Ⅴ. Die Neuregelung des § 1626a BGB durch das Gesetz vom 16.04.2013
Ⅰ. 들어가는 말
Ⅱ. 혼외자의 친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Ⅲ. 독일에서 혼외자의 친권에 관한 규정의 변천
Ⅳ.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결정
Ⅴ. 개정된 독일민법 제1626조의a(2013년 4월 16일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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