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제고를 위한 차별없는 사회기반 구축

• 영문명: An Analysis on Anti-Discrimination and Social Cohe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태홍(Tae Hong Kim) 안상수(Sang Su Ahn) 박선영(Seon Young Park) 김난주(Nan Jue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1 연구보고서(정책현안과제) 2, 1~256쪽, 전체 25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16

국문 초록

1. 연구목적 □ 평등은 직ㆍ간접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세계은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용 및 교육부문의 성평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은 국가 및 사회차원에서는 갈등을 심화시켜서 사회통합 저해하고, 개인차원에서는 인권침해와 함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 외에도 장애인, 고령자, 여성, 결혼이주민 등의 사회 및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 우리나라는 차별피해자에 대한 차별구제제도 혹은 소수자 인권보호나 정착을 위한 큰 틀에서의 법제도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이나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차별 등을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 대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과 관용성은 여전히 낮다. 또한 차별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이 아직 국민생활 세부 영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차별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별해소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차별 현황과 인식,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 및 정책과 관행 및 의식 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 사회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기반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As the results of extensive works in the area of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has nega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any given nation depending on the degree to which it is practiced and how it is practiced. Accordingly, develop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range of polici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Korea has been making ongoing efforts to eliminate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s since 1990. And in 200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as promulgated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as a national advocacy institution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tection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However, according to gender equality indices published by World Economic Forum or UNDP, gender equality in Korea stands considerably lower than other OECD countries. In other words, despite widespread legal protection, discrimination continues to exist and further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that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is implemented effectively in Korea. This paper analysed the situation and tre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 age, and birthplace or birth country in Korea. And we reviewed laws on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and procedures to handle conflicts of discrimination. And this paper conducted survey on Korean perceptions and attitudes for discrimination. As the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recommends various initiatives to improve discrimination law and to protect effectively and advance the equality rights.

목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차별 현황과 과제

Ⅲ. 성차별 현황과 과제

Ⅳ. 외국인 이주자 차별 현황과 과제

Ⅴ. 연령차별 현황과 과제

Ⅵ. 차별구제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

Ⅶ.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