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영문명: The Status on the Alternative Work Schedule Programs Introduced in the Companies and Their Utilizing Plans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양인숙(In Sook Yang) 문미경(Mee Kyung Moon) 정세정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1 연구보고서 18, 1~238쪽, 전체 2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1. 서론 □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모성보호와 보육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노동시간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 유연근무제도는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노동시간 정책으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연근무제도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실상 우리 기업들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 ○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가 기업에 적용되기 어려운 세 가지 문제점을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유연근무제의 도입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 기업의 필요에 의한 유연근무제도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제도의 차이이다. 기업은 업무수요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고자 하며, 근로자들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둘째, 만연화되어 있는 장시간 노동과 성과주의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노동강도는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러한 기업환경에서는 승진과 무관한, 즉 핵심인력 집단이 아닌 주변인력 집단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셋째, 유연근무제 도입이 비정규직 확대와 여성 일자리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기업의 도입 비중이 가장 높은 단시간 근로제의 경우, 계약직 비정규직 활용이 대부분이며, 원격근무제와 재택근무제가 활성화될 경우 독립적 업무를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외주화하는 형태로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도가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업에게는 내부적 유연성 제고를 통한 효율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의 유연화하는 단시간근로, 원격근무, 재택근무의 세 가지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the policy plans to expand Alternative Work Schedules(AWS) in the workplace. Each of the AWS is not used widely in the companies. The rate of part-time work is 13.7%, which is the highest among the AW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companies about the AWS is low. Since the systems of Work and Family Balance(WFB)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 needs of AWS is not that high.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ongtime work and the AW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atistical analysis. Third, the expansion of the AWS is likely to support the opportunities of part-time employment for women as well as the WFB for the regular full-time women workers. Fourth, the introduction of AWS is negatively affected by the unions. The number of AWS with union are fewer than those without union. Fifth, part-time work is used to achieve efficient labor utilization due to the change of market demands, and to reduce the labor cost. Sixth, the rate of companies with telework system is very low, even though teleworking would be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ICT innovation in the future. Seventh, the rate of home-based work such as homework or feleworking is also very low, furthermore it is not clear whether it would increase. Eighth, the companies without any of AWS have relatively lower needs than those with more than one. Several policy plans drawn from this study are to: ㆍimprove the utilization of AWS of male workers in order to support WFB ㆍapply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to the worker using the AWS ㆍcollect and expand the best practices of each type of AWS ㆍoffer the stepwise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AWS ㆍpresent the model of part-time work switched by lifecycle ㆍdevelop the collaborative model between employers and unions

목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Ⅱ.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기업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경험적 논의

Ⅳ. 단시간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실태조사

Ⅴ. 단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의 사례조사

Ⅵ. 결론 및 정책 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