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발굴

• 영문명: Action Plans for Resolving Gender Gap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종숙(Jong soog Kim) 신선미(Seon Mee Shin) 주재선(Jae Sun Joo)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4 연구보고서(수시과제) 1, 1~159쪽, 전체 15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02

국문 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여성고용률 제고는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이며, 고용률 로드맵에 의거하여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여전히 저조하다.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197만명('13년 통계청 조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 GGI)는 136개 국 중 111위(경제참여 및 기회 부문 118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고용률 제고 및 성격차 해소를 위한 분야별 실천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1) 성격차 수준과 원인 진단 2) 성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목표 수립 3) 목표 달성 위한 실천과제 발굴 4) 추진방법 안내 설명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자료 분석 2) 심층면접조사 3. 연구결과 2006년 첫 발표 이래 우리나라의 GGI 점수는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현재 0.635점로 111위이다. 연도별 점수 추이를 보면 2006년 0.616점에서 2007년 0.641점으로 높아지나, 2008년은 0.615로 낮아진다. 2010년은 0.643점으로 상승하지만 다시 감소하였다. 성격차지수로 볼 때, 한국의 성평등은 아랍에미리트연합(109위)과 바레인(112위) 등 아랍이나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GGI 순위가 낮은 이유는 경제참여와 기회영역과 정치권한 영역에서의 취약함으로 인함이다. 완전평등수준을 '1'로 볼 때 각각 0.504점과 0.105점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은 물론 전체 대상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참여 및 기회영역의 경우 한국과 OECD 회원국 평균차이는 0.190점으로 나타났고 136개 대상국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0.051점 낮다. 정치권한 영역은 4개의 측정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반면 건강과 생존 영역(0.973점)과 교육성취 영역(0.959점)은 95점 이상으로 평가 대상국 평균에 비해 높고 OECD 회원국은 물론 1위 국가인 아이슬란드와 비교해도 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 성 격차의 주요 원인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과 정치권한 영역의 높은 성 격차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2013년 기준 남성의 0.72에 불과한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및 전문직 비율 성비, 소득 추정 비율 성비, 유사직종 임금격차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하지만 유사직종의 성별임금격차,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통계 등은 측정에서 발생하는 통계 문제도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정치권한 영역은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영역이다. 여성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어 향후 2017년까지 계속 상승할 전망이지만, 국회의원의 여성비율과 여성장관 비율에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 여성고용 확대, 2) 일ㆍ가정 양립, 3) 여성대표성 제고,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이 4가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 목표치 및 각 영역별 대과제 및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정부와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개 정부 부처 뿐 아니라 기업, 기업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확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이 포함되었다. 1) 여성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여성창업확대, 여성청년층 및 전문인력 고용확대를 위한 세부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2)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임신ㆍ출산 전후 모성보호,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활성화, 유연근로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조성, 일가양득캠페인 확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지원의 세부과제들이 포함되었다. 3)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인재발굴 및 양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치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들이 포함되었다. 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여성채용시 공정한 기회부여,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ction plans for resolving gender gap in Korea. Korea ranks 111th among 136 nations in the world in terms of GGI (Gender Gap Index) releas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hereinafter, "the WEF"). The poor performance is deemed to be attributed to Korea's low level of gender equality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decision-making. As a result,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TF) was formed based on the shared recognition that it is urgently required to actively formulate and implement drastic plans to facilitat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increase women's representation in each and every corner of our society. Leading 100 entities including corporations,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and 17 government ministries to take part in the TF. This study provides the guidelines to TF members how they play roles. We analyzed the problems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80 action plans and corresponding detailed manuals that we developed will enhance women's empowerment and improve GGI level in the near future.

목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Ⅱ. 성격차 지수와 우리나라의 현황

Ⅲ. 성격차 개선을 위한 방향과 목표

Ⅳ. 성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Ⅴ. 민관협력 TF 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별 설명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