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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기반시설 담당자 인식조사를 통한 보호제도 개편방안 연구

이용수 66

영문명
Study on Reforming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roughout the Staff's Perception Survey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저자명
윤경호(Kyung ho Yoon) 최동식(Dong sik Choi) 신진동(Jin dong Shin)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0호, 77~102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0.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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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3년 화물연대파업 사태 이후, 국민에게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를 명시하였다. 안행부에서는 이를 법적근거로 하여 국가기반시설 보호기관(주관기관 9, 관리기관 82)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호계획이 타 유사제도(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목표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와 차별화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ㆍ단기적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ransport Worker Union's strike situation since the 2003, in order to provide uninterrupted service to the public, the government has explicitly designated management of the critical infrastructure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Security and Public Department, in the legal basis of the law, it has presented the guidelines of system protection to protection of institutions(main institution 9, management institution 82). On the basis of this guideline, each institution, and developed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it is rated for this. However,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expertise plan has been differentiated from other similar plan(National Important Facility, Target Facility of National Security, Specific Control Building and Facility, etc.). Also question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have been raised steadily.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tudy of perception for interoperability between facilities as an alternative to this problems and it's current status of protection plan for the person who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ner. Furthermore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as presented to the short term and long term institutional reform proposal of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조사설계
Ⅲ. 국가기반시설 담당자 인식분석
Ⅳ.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개편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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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경호(Kyung ho Yoon),최동식(Dong sik Choi),신진동(Jin dong Shin). (2014).국가기반시설 담당자 인식조사를 통한 보호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 (10), 77-102

MLA

윤경호(Kyung ho Yoon),최동식(Dong sik Choi),신진동(Jin dong Shin). "국가기반시설 담당자 인식조사를 통한 보호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10(2014): 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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