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에 대응한 차량10부제 실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하동원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1권 제1호, 1~10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5.31

국문 초록

차량 10부제란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번호 끝번호와 日曆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의 경우 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는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작년도부터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이상 치솟는 高油價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高油價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약 226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약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행히도 우리 나라는 세계 주요 경쟁대상국중 유가상승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국내 석유소비수요의 상당부분이 차량운행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에너지소비 억제차원에서 자가용 승용차량 10부제의 운행을 강행적으로 실시할 방침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량 10부제는 에너지소비절약, 교통혼란비용 및 물류비용 감축, 환경오염감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자원의 효율적 배분저해, 10부제 단속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 소요, 장기간 경과시 10부제 효과 미미 등 그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억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자가용 승용차량 10부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가격원리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적정 세금부과를 통해 유류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이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수요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이러한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지하철, 버스 등 쾌적한 대중교통시설의 여건개선에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교통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소비가 적은 교통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차량 10부제의 효과

Ⅳ.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한 대안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