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형 옴부즈만제도로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14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 하동원
- 간행물 정보
-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2권 제1호, 121~135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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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옴부즈만제도는 기존의 행정구제제도와 민원처리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잘못된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ㆍ구성ㆍ권한ㆍ업무처리 절차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위원회의 정체성, 위원회에의 접근편의성, 위원회의 제도적 권한, 위원회의 민원처리능력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현행 위원회제도 운영상의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민원처리체제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옴부즈만 민원처리제도
Ⅲ. 옴부즈만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Ⅳ.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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