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도입방안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이상용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2권 제1호, 35~54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5.31

국문 초록

우리 나라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그 재정수지기반이 취약할 뿐 아니라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의 선거공약 이행, 주민의 복지욕구의 분출 및 재정수요의 급증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재정압박 내지 재정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기반의 확충이 우선적 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직면할 개연성에 대한 문제나 이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는 즉 자치권을 부정할 수 있는 재정파산(bankruptcy)보다 재정위기(fiscal crisis)의사전적 예방을 위한 재정관리방안의 강구가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위기의 배경과 원인, 외국(미국, 일본)의 재정위기 및 재정위기관리 사례에 기초하여 지방재정의 위기관리의 주체, 단계, 방식 등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 지방자치와 재정위기

Ⅱ. 지방재정위기의 원인과 이론모형

Ⅲ. 외국의 재정위기관리 사례

Ⅳ.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