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레짐과 국내 정책과의 관계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이명화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2권 제2호, 71~85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세계화ㆍ국제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논의 및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결정과정과 행정실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레짐이론을 소개함으로써 행정학자뿐만 아니라 행정인, 일반시민, 그리고 미래의 한국행정의 주인이 될 행정학도들에게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국제레짐은 국제법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이해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레짐이론과 국제레짐이 국내정책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선행단계로, 국제레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레짐의 특성과 구조,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레짐 형성 요인과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접근방법

Ⅲ. 레짐의 특성과 구조

Ⅳ. 결론

참고문헌